정부 3차 추경 예산안, 취약계층·안전예산 2810억원 줄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3차 추경 예산안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23 01:58 수정 2020.06.30 09:38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안에 취약계층과 안전예산 분야 예산이 2,81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 130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10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179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사업 45억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 15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10억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18억 원 등이 감액편성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사업도 감액편성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 291억 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88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 200억 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 4억 원 등이 감액편성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난·안전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거나 취업시장의 한파,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 5,056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 1,216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371억 원,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사업 5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장 의원은 장애인 직업 교육·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정의당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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