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 원내정당 ‘차별금지법제정’ 함께 논의하자

모든 인간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 존중되어야 할 마땅한 인권의 가치이고 원칙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5 00:30 수정 2020.06.23 02:02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21대 국회 원내정당에게 차별금지법제정에 함께 발벗고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원내 정당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함께 발의하고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마땅한 인권의 가치이고 원칙이라며 “21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경제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 놓여지게 된 상황이나 상태의 취약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 제정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과 사회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장혜영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별이 너무나 공고하고 오래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별로 인식해도 마땅한 구제조치가 없어 제대로 시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이 밝힌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존하는 많은 차별을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와 같은 사회조건,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구체화 했다또한 이러한 사유로 사회에서 구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용 분야,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분야,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분야에서 앞서 언급한 성별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를 멈추거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나서라고 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시작하여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배진교 성소수자위원장, 김서준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박환수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의당 관계자들과 김양숙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센터장, 오픈리 레즈비언 김규진씨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의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함께 제정하자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Copyrights ⓒ 연합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대구북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