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농업 현장에 기반하고 농업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출신 인사로 임명해야

농정 틀 전환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 중단 없이 이어 나가야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4 10:49 수정 2020.06.23 02:00

 

대통령 직속 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될 것인가농업계에서는 초미의 괌심사다. 농민들은 농업현장에 기반하고 농업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출신 인사의 중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한계는 있었지만 1기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정부마다 친농업정책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다를바 없었다. 결론은 농업 소멸정책, 농민 양극화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농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농업의 경쟁력,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농촌에서 농민을 몰아내고 있다. 농민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과 자본이 꿰차지 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으로 만들어 낸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농촌의 공동체는 무너졌고,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무엇이 우리 농업의 소멸 위기를 가져왔는가. 농정 실패의 원인은 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민을 농업정책의 주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은 항상 뒷전이었고 농민은 대상화 되어 왔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역시 이들도 농업과 농민을 표로 생각한 것 것 뿐이었다.

 

국가의 농업정책을 자문하고 조율하는 기구도 다르지 않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농업 외부의 이해와 요구를 농민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단 한 번도 농민이 주인으로써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 1호로 새로 발족한 기구다. 농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출발한 정권인 만큼 농정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믿었다. 농업이 더 이상 국가 경제를 위한 희생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산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농업현장을 기반으로 21세기 농업정책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 만큼이나 실망도 크다. 여전히 농업이 전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소중한 생명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특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곧 위장을 선임할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우려가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농특위 위원장으로 누가 임명 되느냐에 따라 농업정책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의 수립은 현장에 기반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 현장을 지키기 있는 소농, 여성농민, 청년 후계농 모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새롭게 임명 될 농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과 전문성을 담보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농촌 현장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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