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정부의 탈북단체 제한 우려

탈북민 단체 허가취소, 민주주의가치 훼손우려

전단지 살포는 정당한 자유 행동

한국정부,민주가치 훼손 심각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6.12 22:01 수정 2020.06.17 14:18


한국 정부의 최근 탈북민단체의 허가 취소와 전단지 살포 행위가 중대한 남북협력관계에 해가된다는 태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등 탈북민 단체 두 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것이며,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때문이라는 모호한 호소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봇슨 부국장은 또 이들 단체들의 행위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선언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 합의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인권 유린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드러내는 셈이라면서 문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의 배경은 북한 당국이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전달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의 주민들의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 교수는 북한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을 두려워하고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건 이 개인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샌드라 페히 북한 정권에 대북 전단이 위협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들이 원치않는 정보가 실리지않는다면 불가능한 일.” 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김정은과 김여정이 바라는데로 맞춰준다는 것은 그들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영 교수는 인권과 외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북한이 정해놓은 서술에 이용되는 것.” 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전단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와 관련 민주주의의 가치를 북한의 독자적인 지도부를 달래기위해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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