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의무 위반, 사람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12 02:12 수정 2020.06.23 02:00
[사진=정의당]

 

정의당(대표 심상정)이 지난 11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맘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 만들겠다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로 온 사회가 입법 대책을 촉구했지만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면서 올해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에만 재해자 수는 11만여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라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할 권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세월초 참사 3주기를 맞이 발의한 법안이 모태다. 노 의원 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당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강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맘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Copyrights ⓒ 연합개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대구북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