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잡는다

이재천 기자

작성 2020.05.21 15:10 수정 2020.05.21 15:10

증평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각종 부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자정 기준 증평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5.2%(1만4840세대)이다.
 
전체 1만7399세대 중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2547세대(14.6%)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지급을 마쳤으며, 카드사(신용·체크카드)를 통해 1만1317세대(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시작된 방문 신청을 통해서는 976세대(5.6%)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집중 방문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증평읍 거주 세대는 군청 대회의실, 도안면 거주 세대는 도안면사무소를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평일은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집중 방문 신청기간 종료 후 내달 18일까지는 5부제 관계 없이 평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은행창구,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달 18일까지 계속 신청 받는다.

위반 행위별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행위

처벌

1

신용・체크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704~5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493~4

결제 거절, 불리하게 대우, 수수료를 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법」

(20.7.2. 시행)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공통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수령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3배 이내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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