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선언

현행 고용보험제도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 가능하지 않아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5.11 11:51 수정 2020.05.21 10:48


[사진=SBS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소득 상실을 겪으면서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논점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은 어렵다던 여당 내부의 결론과 맞닿아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단계적인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뒤로 미루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는 산재보험 확대 방식처럼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다.

 

지금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는 제도적으로조차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문제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관계가 특정되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실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도 노동의 형태와 무관하게 국세청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고용보험 구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선언은 앞으로 반복될 재난위기 대응과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이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는 가능하지 않다.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제도의 틀을 전격 재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 진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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