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 참정권 확대, 청년정치 활성화 노력 기울여야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정당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 마련해야

대구북구뉴스 기자

작성 2020.01.13 11:38 수정 2020.01.29 23:32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청소년들이 정당 입당이 가능해졌다. 각 정당마다 청소년을 향한 조직과 정책마련에 분주하다. 청소년들 또한 반응이 매우 뜨겁다. 특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 중에서 정의당의 정책이 눈에 띈다. 정의당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예비당원 제도를 창당 때부터 운영해 왔고,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을 입시경쟁의 장으로만 내몰고 지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꼰대정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보수진영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두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청소년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배우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회를 법적기구로 두고 있다. 독일의 고등학교는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강령을 만드는 교육과정도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릴 적부터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인턴과정으로 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한국만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입시에만 몰두하는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년 국회의원을 몇 명 더 할당하는 것만으로 청년정치가 성장하는 건 아니다. 핀란드에서 30대 총리가 배출된 이후 정치의 세대교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정치의 세대교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참여했고 20대에 시의회 의장이 되고 30살에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는 정치리더로 성장한 오랜 과정이 있었다.

 

우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20대가 국회의원이 되고 30대에 장관이 되는 정치적 문화를 만든다면 왜 30대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 청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청년정치를 양성하고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앞당겨 갈 것이다.

 

지난 연말에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18세 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스웨덴·독일·프랑스·영국 등 민주주의와 복지가 잘 실현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정당가입 연령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7년 전인 2013년에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제221항은 헌법 제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하고, 헌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는 결코 청소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유해물질이 아니다. 왜 정치나 경제를 학교에서 배우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를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정당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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