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한 일본을 위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 선조치 있어야

입력시간 : 2019-11-22 12:37:12 , 최종수정 : 2019-11-25 22:28:02,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230시로 종료 된다. 당연히 지소미아는 폐기되어야 한다.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협상에서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 정보교환에 있어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다.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수혜국으로 마땅히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의 압박이 강하다. 미국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성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원인 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한미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연동되어 논의될 사안도 전혀 아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에서 태생부터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다.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수혜적 조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익의 문제이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음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투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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