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2시간 무력화 보완책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입력시간 : 2019-11-18 22:35:16 , 최종수정 : 2019-11-25 22:25:38,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하는 유예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주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조항을 행정부가 나서서 또 다시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즉 행정력으로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90%이상이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금 급하게 계도기간을 연장시켜야할 합당한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도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한 인가사유 확대는 사측이 핑계를 대는 대로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무제한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껏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정확히 반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겠다는 의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각종 산업재해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 강요까지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소한의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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