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모든 기득권 내려 놓아야

입력시간 : 2019-11-18 12:07:56 , 최종수정 : 2019-11-22 13:22:43, 이영재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며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권 없는 국회일하는 국회.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이다. ‘일하는 국회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의 반복이었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 10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심 대표가 발의안 법안은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심 대표는 국회의원의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법안 개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대표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게 수도 없이 약속했다이번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에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여야 대표들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 


= 정의당이 특권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은 늘 '그런데 되겠어? 미션임파서블' 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다. 그렇지만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다. 특수활동비 폐지를 십수년 외쳤지만 '정의당도 교섭단체 되면 다 받을거다, 지금 안 받으니까 비판하는 거다' 말했지만, 저희가 교섭단체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를 내려놨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강력한 격려 속에서 다른 큰 거대정당들도 특수활동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크고 그동안의 세비 셀프인상 문제라든지 외유성 출장 문제, 부정비리 부패로 문제가 됐을 때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수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그 어떠한 성찰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로 정의당이 나섰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선언해주신 분들만 10명 맞춰서 발의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는 국민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 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5석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대 75를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협상은 합의 주체들과 하는 것이니까정의당은 그 어떤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구해온 바가 없고 언론이 제기되는 수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225대 75로 이해하고 있다.

- 만약에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온다면 가능성 내지는 협상 여지는 열어두실 계획인가?


= 그것은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문제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접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에 확인했을 때  그런 입장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는 믿고 있다.

-오늘 발표한 세비삭감법안과 관련해 민주당혁신특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민주당과 말한 건 없는지, 이와 관련해 혁신특위에서 세비삭감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법안에 반영한 것 있는가.


= 오늘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거다. 1차로 특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먼저 제안한 것이고, 민주당은 아직 공식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보도를 보면 일하는 국회에 초점을 맞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사실은 국회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겠는가, 국민들이 동의하시겠냐 하는 점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말씀드리는 건 정의당이 제안하는 과감한 특권개혁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일하는 국회를 함께 묶어서 종합적인 국회개혁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 지금 제시된 방안들이 20대 국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되나.


=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의지의 문제다. 의지는 내년 총선 앞둔 국민들이 만들어주실 수 있다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2월 국회도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국회개혁과 특권개혁을 하지 않으면 표를 안주겠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저는 앞다투어 기득권 내려놓기와 국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세비를 낮추는 게 의원정수 확대의 베이스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와 연동하긴 어렵다고 본다. 의원정수 확대는 결국 지역구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종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저는 자꾸만 이를 의원정수확대와 연동해 국민들에게 마치 진정한 국회개혁의 의지가 아닌 꼼수개혁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의원정수 확대와는 별개로 지금 국민 신뢰도 1.8의 점수를 받은 국회는 이 국회가 가기 전, 국회불신에 대한 응답을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작년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만났을 때 선거제도개혁도 국회개혁과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과감한 국회개혁을 먼저하고 그 신뢰의 토대위에 선거제도개혁을 가는 게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회법을 정개특위로 넘겨달라는 주문도 강력하게 드린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 사실은 국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계속 각 정당에 촉구만 했었지만 이제 시간도 없기에 정의당이 국회개혁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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