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소송 선고

입력시간 : 2019-11-15 15:34:26 , 최종수정 : 2019-11-15 15:34:26, 이윤주 기자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소송 선고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의 피기환송 결론이 15일 오늘 선고된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오후 2시 유승준이 LA 주재 한국총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판결선고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되었다.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제외동포비자로 입국을 하도록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이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사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고, 유승준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 LA 한국 총영상관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된다.


다만 38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해제된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될 것이라는 정망이 우세하고, 한편 유승준은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욕먹는게 더이상 두렵지 않고 인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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