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빼돌려 불법 개통 수수료 챙긴 40대실형

김성진 기자

작성 2019.11.15 11:32 수정 2019.11.15 11:32

휴대폰을 개통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 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판매업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기 및 사무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7년 5월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지난해 11월 제주에 위치한 모 빌딩에 마련된 불법 도박장에서 수십차례 도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도박장 단속을 통해 헌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수사에 혼동을 주었고14년 전주지법에서 업무상회령죄 등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에서는 누범기간에 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 등 

여러차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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