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급식 4자 합의에 대구시의회 의장 참석은 적절치 않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잊지 말아야

입력시간 : 2019-11-05 00:03:28 , 최종수정 : 2019-11-12 06:40:32, 이영재 기자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31일 대구시를 비롯한 4자 무상급식 공문발표문 기자회견 시 시의회 의장의 참석에 대해 시의회는 대구시의 부속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급십 공동발표문 기자회견에는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대구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의당은 무상급식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은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의 일차적 책임이고, ·군이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합의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장은 왜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의회는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결정이 옳은 것인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정책을 바꿔야하지 않는지를 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대안은 없는지를 제안하고 토의하는 역할이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의회에 맡긴 임무라고 말했다.

 

또 장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렇게 덜컥 합의해버렸으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냐이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권한을 가로채버린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 의장은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한다면서 다른 대구시의원들도 의장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한지 따져야하고, 궁극적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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